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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4년 2월호 원고 모집 공고(~12/10) 2023.11.17
(2023.11.10.) [(사)한중법학회-(사)한국법학원 공동주최]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2023.11.01
[마감] (사)한국법학원 연구원 모집(육아휴직자 대체 근무) (~10/30 마감) 2023.10.24
한국법학원 제28회 법학논문상 후보논문 모집 공고 첨부파일 2023.10.30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 2023년 10월호 발간 2023.10.04
제목 작성일
[연구보고서 민-23-03]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첨부파일 2023.09.13
[연구보고서 민-23-02]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첨부파일 2023.09.13
[연구보고서 민-23-01]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2023.09.13
[연구보고서 민-22-06] 신체장애에 따른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연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의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23.03.06
[연구보고서 민-22-05] 불법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2023.03.06
제목 작성일
[연구보고서 상-23-03]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첨부파일 2023.09.13
[연구보고서 상-23-02]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2023.09.13
[연구보고서 상-23-0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2023.09.13
[연구보고서 상-22-06]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상법 보험편(제638조의3)의 개정 방안 첨부파일 2023.03.06
[연구보고서 상-22-05]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첨부파일 2023.03.06
제목 작성일
현안보고서 제2023-11호 발간, "인공지능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 검토" 2023.11.30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상사),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2023.11.24
학술연구부 김배정 연구위원,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추계학술대회 발표 2023.11.24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3.11.17
한중수교 31주년 기념학술대회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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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치열한 찬반 논쟁 예상 2023.11.17
[대법원 최신판례]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3.11.17
[대법원 최신판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2023.11.17
[대법원 최신판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2023.11.17
[헌재 최신판례]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2023.11.17
제목 작성일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제15권 제2호 수록논문 공모 안내 (~12/29) 첨부파일 2023.12.01
(23/12/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0회 국제포럼 2023.11.29
(23/12/8)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3회 학술대회 첨부파일 2023.11.28
[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12/7) 첨부파일 2023.11.28
(23/12/4) [형사판례연구회] 12월 연구회 개최안내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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