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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한국헌법학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입헌주의와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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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시: 1119(), 오후 2

 

- 장소: 해군호텔 (구 해군회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40)

 

- 프로그램

 

1주제. 입헌주의 하의 군대와 인권

* 발표: 이경주 교수(인하대)

* 토론: 나달숙 교수(백석대),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2주제. 최근 군 사법제도 개혁과 헌법적 의미에 대한 소고

* 발표: 김정수 박사(연세대)

* 토론: 강민식 교수(3사관학교), 이세주 교수(가톨릭대)

 

3주제. 징집제도와 헌법관계

* 발표: 오동석 교수(아주대)

* 토론: 노기호 교수(군산대), 정애령 박사(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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