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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에서 상고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대법원 2017도16593)"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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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9시30분

- 진행방식 : 온라인 (ZOOM)

https://snu-ac-kr.zoom.us/j/85769659909?pwd=Y0JtVmhhWnFxa0J5YU0zUktLbzNYQT09

회의 ID: 857 6965 9909
암호: 454631

- 전체사회 : 이경렬 학회 총무이사 (성균관대 교수)

- 좌장 : 정웅석 회장 (서경대 교수)

- 주제발표 : 형사소송에서 상고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대법원2017도16593판결을 중심으로  (류경은 고려대 교수)

- 지정토론 :  류부곤 교수 (경찰대) / 방선영 변호사

- 현안논평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 산정 - 제3의 원인이 개입된 경우를 중심으로 (김영기 변호사)
 
- 신진학자발표 :  화재 수사절차상 문제점 검토 (이대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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