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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현안보고서 제2023-11호 발간, "인공지능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 검토"
0
13
2023.11.30
공지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상사),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0
31
2023.11.24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 소개를 이어서 하고 있다. 상사 연구보고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본 보고서는 국내
공지
학술연구부 김배정 연구위원,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추계학술대회 발표
0
31
2023.11.24
< 좌측부터 발표자 김배정 연구위원, 토론자 최병문 변호사, 윤혜원 변호사, 서재욱 고문 >학술연구부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2023.11.09.(목)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자산의 토큰화에 따른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제3주제인 ‘보험산업에 있어 블록체인 적용 확대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주
공지
한국법학원장 동정
0
74
2023.11.17
○ 법률신문주최 2023 리걸테크AI포럼 참석 < 사진 출처 : 법률신문 2023.11.03. 자 >이기수 원장은 10월 18일(수) 오전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법률신문사가 주최하고 아시아경제가 후원하여 개최된 ‘2023 리걸테크 AI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날 파스칼 로지어(Pascal R
공지
한중수교 31주년 기념학술대회
0
46
2023.11.17
한국법학원은 11월 10일(금) 오후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ESG와 법”을 대주제로 ‘한중수교 31주년 기념학술대회’를 한중법학회와 공동 개최하였다.< 개회사 중인 정영진 한중법학회장 >개회식에서 한중법학회 회장 정영진 교수(인하대)는 “한중법학회는 한중간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내재적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법 연구
공지
상임이사회 회의, 학술연구부 종합회의
0
84
2023.11.07
○ 상임이사회이기수 원장은 11월 1일(수) 오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운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기수 원장은 학술연구부의 정기세미나 개최와 PICC 연구반 조직 등 2023년 사업 경과를 보고하였고, 이와 함께 2024년에 개최할 한국법률가대회를 비롯한 2024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학술연구부 연구위
공지
PICC 연구반 10월 월례세미나
0
122
2023.11.07
한국법학원은 10월 26일(목) 오후에 UNIDROIT PICC 연구반 10월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기수 원장은 한국법학원과 고려대학교 민사법연구센터에서 내년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UNIDROIT와 함께 하나의 독립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PICC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PICC 연구반을 기획하고 첫 번
공지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민사),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0
109
2023.11.07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 소개를 이어서 하고 있다. 민사 연구보고서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는 학술연구부 민사팀 김나래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사정변경의 원칙은 민법 제2조상
공지
현안보고서 제2023-10호 발간, "프랑스의 양육비이행제도"
0
80
2023.10.31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안문희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양육비이행제도"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프랑스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앙투완 루와셀(Antoine LOYSEL)이라는 16세기의 프랑스 법률가가 남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부담한다.”라는 격언으로 요약
공지
한국법학원장 동정
0
110
2023.10.23
○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ADeKo 통합학술대회 참석(사)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Alumninetzwerk Deutschland-Korea)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과학, 경제, 경영, 인문,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과 독일의 미래를 위한 협력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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