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2020, 새로운 10년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주제로

국내 3만 5천 법률가를 당연회원으로 하는 한국법학원이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와 함께 오는 10월 22-23일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법률가대회는 매 2년마다 열리는 법률 실무계와 학계의 대표 행사로, 많은 재조·재야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틀에 걸쳐 20여개가 넘는 세부주제를 다루는 논의의 장(場)이다.

각 기관 소속 준비위원들로 구성되어 지난 1월부터 준비회의를 가져온 ‘제12회 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는, 한 달 뒤인 대회 기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행사는 현장에 청중이 없는 상태로 대법원 대강당에서 진행되지만,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참가자들은 PC와 모바일 어느 기기로든 안내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 시청 및 (실시간) 질문 제기 등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한국법학원은 이번 법률가대회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 보안 사이트를 구축하는 만큼, 의무연수 시간이 필요한 변호사들에게 정확한 접속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한국법학원의 권오곤 원장은 “모든 법률가들이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서로 간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인 한국법률가대회는, 새로운 10년을 맞은 이번 2020년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면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방역 협조와 온라인을 통한 참여 확대에 의의를 두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 참여와는 달리 온라인 참여는 현실적인 제약이 없으니 오히려 더 많은 법률가들이 신청하여 여러 주제의 발표를 듣고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12회 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이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총 명예회장이 “기후위기·팬데믹 복합위기와 4차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가의 사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첫날인 22일에는 기조발제에 이어 두 개의 심포지엄이 개최되며, 둘째 날인 23일에는 한 세션당 2개의 주제로 총 4세션의 세미나가 열린다. 당초 30여개 학회가 참가를 신청했지만, 행사 진행 방식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결정되면서 동시간 중복 개최가 불가하여 부득이 참가학회와 논의 주제 숫자를 줄였다.

구체적인 논의 주제는 첫째 날 △심포지엄 1. 인공지능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 2.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 둘째 날 △제1세션 세미나.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제2세션 세미나. 디지털 시대 형사법의 대응 △제3세션 세미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조건 △제4세션 세미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이다.

참여학회·기관별 발표 주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한국특허법학회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한국지식재산학회 “인공지능창작물에 대한 규범적 대응-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디지털 컨택트 시대의 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전략”, “형사절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헌법재판연구원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과 한계: 기후변화와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헌법이론실무학회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조건”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갈등사회의 화합을 위한 법률적 쟁점” ▲한국조정학회 “한국사회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과 조정제도의 절차 및 실무적 개선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