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가대회] 법조실무·법학계 대표 학술논의의 場,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웨비나 사전등록 시작

오는 10월 22~23일로 예정된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웨비나)의 사전등록 신청이 시작됐다. 사전등록을 위한 사이트 주소는 https://register.congkong.net/law이며, 사전등록을 위해 기입할 항목은 “이름(닉네임 가능), 소속(선택형), 폰 번호(기입을 원치 않을 경우 통과 가능), 이메일 주소,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 필요 여부”로 총 5가지다.

추후 웨비나 접속 링크 등 안내를 이메일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제공받을 의향이 있는 신청자와, 사전등록 순으로 제공되는 기념품(기프티콘)을 지급받을 신청자는 핸드폰 번호를 꼭 기입해야 한다.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체크한 신청자는 추가로 변호사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앞자리를 기입하는 창이 열리므로, 그 창에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행사 참여자를 위한 기념품으로써 한국법학원이 준비한 기프티콘은 사전등록만으로 바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행사일 이틀 간 접속기록이 확인된 신청자들 중 핸드폰 번호 정보를 제출한 사람들에 한해 행사 이후에 제공한다.

사전등록 신청을 마치면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접속 링크가 추후에 제공된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 당일 웨비나를 시청하기 위해 접속할 사이트 주소는 행사 이틀 전 발송되는 리마인더 메일을 통해 제공되며, 해당 메일에서는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들이 사이트 접속과 종료를 기록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한국법률가대회는 매 2년마다 열리는 법률 실무계와 학계의 대표 행사로, 많은 재조·재야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틀에 걸쳐 20여개가 넘는 세부주제를 다루는 논의의 장(場)이다. 이 행사는 한국법학원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함께 주최하며, 각 기관의 장은 제12회 법률가대회를 위해 영상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첫날 기조발제와 두 개의 심포지엄, 이튿날 네 개의 세션은 모두 대법원 대강당에서 청중이 없이 진행된다. 한국법학원이 이번 한국법률가대회 웨비나를 위해 구축을 의뢰한 독립보안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질문 제출이 가능한 바, 참석자들은 논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심포지엄1 “인공지능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은, 패널들의 자유토론을 기본 형식으로 하는 만큼 이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고 생생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제12회 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이다. 당초 30여개 학회가 참가를 신청했지만, 행사 진행 방식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결정되면서 동시간 중복 개최가 불가하여 부득이 참가학회와 논의 주제 숫자를 줄였다.

기조발제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총 명예회장이 “기후위기·팬데믹 복합위기와 4차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가의 사명”을 주제로 한다. 이어 첫째 날 △심포지엄 1. “인공지능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 2.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이 열리고, 둘째 날 △제1세션 세미나.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제2세션 세미나. “디지털 시대 형사법의 대응” △제3세션 세미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조건” △제4세션 세미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논의가 진행된다.

세부 발표 주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한국특허법학회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한국지식재산학회 “인공지능창작물에 대한 규범적 대응-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디지털 컨택트 시대의 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전략”, “형사절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헌법재판연구원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과 한계: 기후변화와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헌법이론실무학회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조건”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갈등사회의 화합을 위한 법률적 쟁점” ▲한국조정학회 “한국사회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과 조정제도의 절차 및 실무적 개선방안” 등이다.

한국법학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현장에 있게 되는 인력에 대한 방역 협조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등록과 변호사 의무연수, 기념품 등 기타 관련 문의는 한국법학원 사무국(02-752-7481/ksl@lawsociety.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