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인공지능과 팬데믹이 불러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법률가 역할 모색한다

법조실무와 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논의의 장인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오는 10월 22일~ 23일 양일 간 개최된다. 현재 사전신청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신청은 https://register.congkong.net/law 에서 가능하다. 사전신청자에게는 행사 이틀 전, 생중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이메일로 전달된다. 이 이메일에는 사이트 주소 외에도 간단한 사이트 안내와 변호사 의무연수, 크롬 브라우저 설치 권장(익스플로러 미지원) 등 내용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안내된 주소를 통해 행사 당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이름 입력창에 사전신청 시 기입한 이름(닉네임)을 쳐서 입장할 수 있다.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이 필요한 신청자는 사전등록 및 사이트 접속 시 실명을 기입해야 연수 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로그인/로그아웃’ 시에도 출석 확인 버튼을 꼭 클릭해야 한다.

이번 제12회 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이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팬데믹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다.

행사는 22일 오전 10시, 한국법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공동주최 기관인 대법원, 헌재,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장들의 축사와, 제7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사)서울국제포럼 회장의 “팬데믹·기후변화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다. 김명자 전 장관은 제17대 국회의원 및 제19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저서로는 「팬데믹과 문명 (까치, 2020. 6.)」,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클라우드나인, 2017. 3.)」 등 다수가 있다.

첫째 날 오후 1시부터는 “심포지엄 1. 인공지능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이 진행된다. 국내와 해외의 법률서비스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률가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 보는 세션이다.

심포지엄 1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고학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리스트 상호간 토론을 이끌어간다. 또한, 패널뿐 아니라 생중계 시청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들도 자유롭게 사이트에 실시간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회자는 제기된 질문 중 적절한 질문을 선정하여 패널들의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심포지엄1의 패널리스트로는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박상철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유진 (주)카카오 공동체데이터센터 소속 변호사, 이진 변호사/ ㈜리걸텍 대표, 한애라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

오후 3시부터는 “심포지엄 2.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이 이어진다. 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보편적인 상황뿐 아니라 위기상황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이 요구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세션이다. 노동일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패널로는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지용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

둘째 날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4세션이 진행된다. 각 세션 세미나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디지털 시대 형사법의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조건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이다.

세부 발표 주제는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김광남 특허법원 판사) ▲“인공지능창작물에 대한 규범적 대응- 저작권을 중심으로” (계승균 부산대 법전원 교수) ▲“디지털 컨택트 시대의 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전략”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형사절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과 한계: 기후변화와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조건” (윤정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 ▲“갈등사회의 화합을 위한 법률적 쟁점” (박영호 평택지원 판사) ▲“한국사회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과 조정제도의 절차 및 실무적 개선방안”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등이다.

이번 행사 참여자를 위한 기념품으로써 한국법학원이 준비한 기프티콘은 사전신청자 중 행사일 이틀 간 접속기록이 확인된 사람에게 사전등록 순으로 500명까지, 행사 이후에 제공한다. 기타 관련 문의는 한국법학원 사무국(02-752-7481/ksl@lawsociety.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