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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2021.12.02
[최신 대법원 판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건, 아동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2021.12.02
[최신 대법원 판례]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여부,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外 2021.11.16
[입법뉴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공동주택관리법 外 2021.11.16
[해외법뉴스] ‘보건패스’ 등 규정한 프랑스 ‘보건위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위헌법률 심사(일부위헌) 2021.11.16
제목 작성일
(12/3) 한-중 형사소송법학회, “최근 한국과 중국의 수사체제 변화와 현안” 2021.11.30
(12/3) 대한변호사협회,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 2021.11.30
(12/3) 조세연합학술대회,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2021.11.30
(11/22) 한국법학원,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강사: 정재민 법무심의관" 2021.11.18
(11/20) 대한의료법학회, "실손보험의 채권자대위권 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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