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이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이동진 서울대 교수·송민경 고법판사 <법률신문 2021-01-19>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12일 제25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이동진(사진 왼쪽)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송민경(45·사법연수원 31기·사진 오른쪽)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착오개념과 취소요건-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민법상 표시·내용 착오와 동기착오, 유발된 착오 등 여러 사안 유형을 포함하는 착오법리에 관해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 교수의 논문은 충실한 문헌조사와 이를 반영한 치밀한 논리전개가 돋보여 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송 고법판사는 '난해한 사안에서의 법적 판단에 관한 연구-법의 공간적 재현과 반성적 추론의 시론(試論)'을 썼다. 이는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법 해석의 의미에 관한 법철학적 과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실무가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법해석론에 관한 독창적 견해를 주장한 완성도 높은 논문으로 평가 받았다.

법학논문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온라인 회의방식으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