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 소개
학술연구부 구성
한국법학원은 학술연구부를 설치하여 민법연구와 상법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공 | 이름 | 전문분야 | 주요연구실적 | 주요경력사항 | |
|---|---|---|---|---|---|
| 민사법 | 안문희 | 민법 | · 2004년 프랑스 이혼법 -이혼의 효과를 중심으로- ·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 프랑스법의 익명출산제도 -2003년 2월 13일 유럽인권법원판결(ODIÈVRE c. FRANCE)과 관련하여- |
· (현) 대통령직속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 ·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mh.an@lawsociety.or.kr |
| 김나래 | 민사분야 | ·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적 고찰 · 불효자방지법에 관한 소고 |
·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 nr.kim@lawsociety.or.kr | |
| 성덕근 | 계약법, 불법행위법, 법제사, 비교법 | · 선의의 응급구조에 관한 프랑스법의 규율(보건복지부) · 프랑스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법제처)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프랑스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
·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전) BK21 글로컬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연구조교 · (전) 프랑스 정부장학생(Bourses d'excellence Blaise Pascal) |
dk.sung@lawsociety.or.kr / wertherisme@gmail.com | |
| 상사법 | 이현균 | 해상법, 보험법, 회사법, ESG, 입법 | ·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4호, 2021 · 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2021 · 2020년 개정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기업법연구 제36권 제1호, 2022 등 KCI등재지 이상 논문 20여편 |
· (현) 한국해법학회 편집이사, 연구이사 ·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hk.lee@lawsociety.or.kr / nathanielhg@naver.com |
| 김배정 | 회사, 보험, 가상자산 | ·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15814 판결을 중심으로- · 러시아의 암호화폐 입법 현황 -디지털금융자산법을 중심으로- ·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영향 |
· (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회사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 (전)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초빙교수 |
bj.kim@lawsociety.or.kr | |
| 김효선 | 도산법, 상사분야 | · 개인회생제도 입법 동향 및 개선 방향, 법조 72권1호, 2023 · 기업회생제도 관련 해외 4개국 사례 연구(공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 미국연방파산법상 도산실효조항의 효력, 상사법연구 32권 4호, 2014 |
· (전) 법무부 법무연구관 · (전) 법무부 행정사무관 |
hs.kim@lawsociet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