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인사말

한국법학원장 이 기 수

친애하는 한국법학원 회원 제위께,

2023년 계묘(癸卯)년을 맞아 장수,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처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제16대 원장으로 선출되어 첫인사를 드린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임인년 한 해에 한국법학원에는 크고 작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사무소의 이전입니다. 5월 1일 서초에서 용산으로 이전하여,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용산으로의 이전은 우리 한국법학원이 대법원과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서, 전혀 관련이 없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대법원 관할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되찾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학술연구부의 연구 영역의 확대입니다. “민법팀, 상법팀”에서 “민사팀, 상사팀”으로 영역을 넓히고, 과거의 ‘연구보고서’에 한정된 결과물 외에도, 학술연구부에서 연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현안에 대하여 발표하는 ‘현안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구에 힘입어, 지난 10월 27일과 28일에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펜데믹의 영향으로 대면 행사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들의 열성과 각 학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한국법학원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기에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학원 원장으로서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공부하는 법률가”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3년은 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가 연수 및 연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계묘년 한 해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한국법학원, 더 나아가 우리나라 법조계 전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원장 이기수 근배

■ 학력

  • 1965.3. - 1969. 2. 고려대학교 법학사
  • 1970.3. - 1972. 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1974.3. - 1977. 2.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1977.9. - 1983. 8. 독일 튀빙겐대학교(University of Tübingen) 법학박사
  • 2010. 4. 2. 일본 와세다대학교(Waseda University) 명예법학박사
  • 2010. 9. 7.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 2010. 9. 27.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명예박사
  • 2010. 12. 14. 일본 메이지대학교(Meiji University) 명예법학박사

■ 교환교수 / 명예교수

  • 1986 - 1988 University of Tübingen, University of Mainz, Max-Planck Institute 교환교수
  • 1995 - 1996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방문교수
  • 1997 - 1999 Philipp University of Marburg 객원교수
  • 1999 - 2001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교수
  • 2002 - 2011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 2005 - 2006 Waseda University Law School 교환교수
  • 2010.11. - 현재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명예교수
  • 2011.1. - 현재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명예교수
  • 2011 - 2012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school 객원석좌교수

■ 주요학회

  • 1994 - 1996 안암법학회 회장
  • 1996 - 2011.2. 독일 바덴-붸르템베르크 주정부 산하 독일·동아시아 학술포럼 운영위원
  • 1996 - 1998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 1997 - 1998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 1999 - 2001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 2000 - 2007.12. Wisconsin Madison Law School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 2002 - 현재 한국경제법학회 고문
  • 2002 - 2003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2002 - 2005 한독법률학회 회장
  • 2005 - 2008 한국도산법학회 초대 회장
  • 2006 - 2008 한국독일학회 회장
  • 2006 - 2008 한국중재학회 회장
  • 2006 - 현재 한·중 법학회 고문
  • 2007 - 2009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 2010.10.1.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 고문
  • 2011 - 2014 한일법학회 회장
  • 2011 - 2021 한미법학회 초대 회장

■ 주요경력

  • 1972 - 1975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강사, 전임강사
  • 1984 -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 명예교수
  • 1984 - 2021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 1985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1988 - 2008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회장
  • 1988 - 1993 상공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1989 - 1995 보험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1991.3. - 1995.11.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 위원
  • 1991.6. - 1995.6.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1992 - 199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1993 - 1994 교육부 대학정책심의회 위원
  • 1993.7. - 1996.7. 문화체육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 1997 - 199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 1997 - 1999 특허청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1998.7. - 2011.2. 외교통상부 지적재산권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 1998.3. - 19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 2000.7. - 2006.6.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타 이사장
  • 2001.3. - 현재 (사)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고문, 협회장, 명예협회장
  • 2003.3. - 2003.4. 대법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 2005 - 현재 Harvard Club of Korea 부회장, 고문
  • 2005 - 현재 Korea Harvard Law Club 특별이사, 고문
  • 2006 - 2008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2008 - 2011 고려대학교 제17대 총장
  • 2008 - 2011 ADeKo(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초대 이사장
  • 2008 - 201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2009 - 2010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 2009 - 2011 한러대화 조정위원장
  • 2009 - 2011 UN 경제사회개발위원회 국제통신기술 및 개발연맹(The Global Allianc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사회분야 전략기획위원
  • 2009 - 2011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2010 - 20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2011 - 2013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2013 - 2017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 2014.6.23.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 2015.5. - 2015.7.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2017.1.1. - 2021.2.28.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 2017 - 현재 아세아헌법재판소연합 운영법인 감사
  • 2019.1.1. - 현재 화랑교수회 회장
  • 2022.1.27. - 현재 (사)한국법학원 원장

■ 논문 및 저서

  • 논문 : Glä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 Dissertation, Tübingen, 1983.8.23. 및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고려법학 36집(2000.1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45-282쪽 / 「상법은 기업법인가?」, 고시계 통권 제332호(1984.10.), 117-126쪽 외 다수
  • 저서 : 會社法 (博英社, 1990) 및 어음手票法 (博英社, 1989) 외 다수

■ 수상

  • 2001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 2009 대한민국중재인대상 수상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 2010 독일 대공십자 공로훈장 (Das Grosse Verdienstkreuz des Verdienstorden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Commander's Cross of the Order of Meri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수상 (Christian Wulff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 2010 콘라드 아데나워 메달 수상 (Hans-Gert Pöttering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총재)
  • 2010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메달 수상 (Victor Antonovich Sadovnichy 총장)
  • 2010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수상 <교육부문> (사단법인 대한무궁화 중앙회)
  • 2011 푸쉬킨 메달(문화예술훈장) 수상 (Dmitry Anatolvevich Medvedev 러시아연방 대통령)
  • 2011 미국 휴스턴시 명예시민 겸 친선대사 위촉 (Annise D. Parker 휴스턴 시장)
  • 2011 교육공로표창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 2011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 2012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기념 ‘Award of Excellency’ 교육부문 수상 (멕시코 정부)
  • 2012 제15회 효령상 문화부문 수상 (사단법인 청권사 이사장 이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