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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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월 8일(수)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공익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 제1주제 :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익소송 비용 문제
- 제2주제 :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
- 토론회 좌장: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제자: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송상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토론자: 박종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연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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