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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소식

공지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치열한 찬반 논쟁 예상 71 2023.11.17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등은 우려를 표해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
공지 [대법원 최신판례]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73 2023.11.17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대법원 2023. 10. 26.
공지 [대법원 최신판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129 2023.11.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판결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원고의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하여 2017. 8.
공지 [대법원 최신판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166 2023.11.17
◇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1. 원심판결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공지 [헌재 최신판례]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452 2023.11.17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헌재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
공지 [법무부 입법동향]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2023.11.16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공지 [제·개정법] 11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44 2023.11.16
[제·개정법] 11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3. 11. 3.] [법률 제19400호, 2023. 5.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지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 추진 - 205 2023.10.23
< 사진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10월 13일(금)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
공지 [대법원 최신판례]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종래 판결 변경) 180 2023.10.19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1. 사안의 개요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지 [대법원 최신판례] 망인의 사망 전 촬영된 유언모습을 사인증여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206 2023.10.19
◇ 유언자인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1. 원심 판결 망인이 그 소유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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