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제9회 온라인 한국형사학대회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

■ 제9회(2020년) 한국형사학대회(온라인)

-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 -

○ 일시 : 2020년 9월 11일(금), 14:00∼18:10

○ 주최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연세대 법학연구원

○ 주관 : 한국형사법학회, 연세대 법학연구원

○ 온라인 학술대회(줌 화상회의) :아래 링크 클릭 or 회의ID 입력

https://zoom.us/j/6369594566

회의 ID: 636 959 4566

[발표]

- 제1주제 : “검사 수사권 제한의 실제” 이근우 교수 (가천대)

- 제2주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 경찰의 수사 권과 경찰개혁 방안” 김혜경 교수(계명대)

- 제3주제 : “공수처의 수사권 공백과 기소권의 한계” 윤동호 교수(국민대)

- 제4주제 : “수사절차 변화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 개 정 형사소송법, 시행령 등 제정안을 중심으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제5주제 :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간의 법적 지위에 의 영향 – 고소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김 혁 교수(부경대)

[토론자]

윤지영 박사(형사정책연구원) 이정민 교수(단국대) 이석배 교수(단국대) 김슬기 교수(대전대) 홍승희 교수(원광대) 홍진영 교수(서울대) 박정난 교수(연세대) 강 한 기자(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