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의 개념” 外

- 일시: 1월 11일(월) 19시~

- 참여방법 

: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거나, 회의ID와 암호를 입력하여 접속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765673699?pwd=SE5heEoveXFJdlYxdnlnWkIreWYzZz09

회의 ID: 876 567 3699

암호: 0111

[프로그램]

- 제1주제

"사전자기록위작죄에 있어서 '위작'의 개념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 발표자: 류부곤 교수 (경찰대 법학과)

- 제2주제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발표자: 허황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