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중간적 행정결정의 처분성에 대한 검토– 벌점 및 행정기관 간 요청을 중심으로” 外

◎ 일시: 3월 8일(월), 오후 7시~

◎ 온라인 화상회의: 문의) 간사 재판연구관 정희엽(☎ 3480-1140)

◎ 프로그램 (사회: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판사)

[제1주제] 중간적 행정결정의 처분성에 대한 검토 – 벌점 및 행정기관 간 요청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민병국 재판연구관

[제2주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 숙박예약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조항 중심으로

- 발표자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강정희 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