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까지 사전신청] (5/21)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 일시: 5월 21일(금), 오후 2시 / (좌장, 발표자, 토론자 제외하고) 온라인 진행

** 당일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 통해서도 중계

▣  5월 17일(월)까지 사전등록 

* 사전신청 방법 (사전신청자에게 접속링크와 자료집 제공) 

① 사전신청 링크:     https://qrco.de/bc4xS2

② 포스터의 사전신청 QR 코드 스캔하여 등록

▣ 프로그램 (전체사회: 유제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판사)

[주제발표]

- 좌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전 ICTY 부소장

제1주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

- 발표: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주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발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 민홍기 변호사

[토론]

- 좌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전 ICTY 부소장

- 지정토론자:

하상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전 SBS 보도본부장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종합토론: Zoom(사전신청자) 또는 유튜브 댓글 통한 토론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