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심포지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한국법학원에서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물책임과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가지고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에 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참여하셔서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7. 8. 25.(금) 오후 2시~5시

▪ 장 소 : 변호사교육분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2

▪ 문 의 : 한국법학원 사무국

⦁ 전화: 02-753-6002/ FAX:02-773-0823

⦁ e-mail: klcklk@daum.net

⦁ 홈페이지: www.legalcenter.or.kr

▪ 후 원 : 법률신문사

* 이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인정)연수시간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 로 그 램

등 록 13:30∼14:00

개회식 14:00∼14:10

◾ 사 회 : 이연갑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개회사 :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14:10∼15:20

◾ 진행 : 백태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 지정토론 : 김성수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영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휴 식 15:20∼15:30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15:30∼16:30

◾ 발표 :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 지정토론 :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종합토론 및 폐회 16:3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