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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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그 한계』
▪ 일 시 : 2014. 7. 15.(화) 오후 2시~5시 ▪ 장 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주 최 : 안전행정부․한국법학원 ▪ 후원: 법률신문사
프 로 그 램
❚등 록 13:30∼14:00 ❚개 회 식 14:00∼14:10 ∎ 개회사 :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 사 회 : 김재형 (한국법학원 연구이사․서울대 법대 교수) ❚주제발표 및 토론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 권건보 교수 (아주대 법대) ▸ 「개인정보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을 중심으로 -」 ∙ 김진환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휴 식 15:30∼15:40 ❚지정토론 15:40∼16:30 ▸ 고학수 교수 (서울대) ▸ 문금주 과장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 박상구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 이승태 변호사 (민주) ▸ 최승수 변호사 (지평) ❚종합토론 16:30∼17:00 ❚폐 회 17:00 |
차 례
주제발표 | ◈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 권건보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 ◈『개인정보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을 중심으로 -』 ▸ 김진환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9 |
지정토론 | ▸토론자 : 고학수 교수 (서울대).......................................... 79 ▸토론자 : 문금주 과장 (안전행정부).................................. 83 ▸토론자 : 박상구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85 ▸토론자 : 이승태 변호사 (민주)......................................... 88 ▸토론자 : 최승수 변호사 (지평)..........................................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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