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한국공법학회,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 학술대회

학술대회

내용

❚ 주제 :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오후 14:00-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17호

❚ 주최 : 한국공법학회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식(13:50–14:00) 사회 : 최호동 박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 제1세션 (14:00-14:45) 사회 : 전종익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14:00-14:45) : 헌법재판과 여론(輿論)의 정합성을 위한 시론(試論)

- ‘사법적 숙의’와 ‘헌법적 대화’ 거버넌스의 모색 -

○ 발표 : 윤성현 교수 (한양대 정책학과)

○ 토론 : 우지숙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제2주제] (14:45-15:30) : 사형제 판결과 여론의 추이: 남아공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김성진 공보관 (헌법재판소)

○ 토론 : 전상현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휴식 (15:30-15:45)

◇ 제2세션 사회 : 윤성현 교수 (한양대 정책학과)

[제3주제] (15:45-16:30) : 헌법재판과 헌법개정

○ 발표 : 유은정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 토론 : 정광현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16:30-17:50 ) :

○ 최창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 이준웅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 전상현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광현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최호동 박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 김종현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배정훈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폐회식 (17:50-18:00) 사회: 최호동 박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 행사시점 방역지침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본 연구포럼의 윤성현 간사(shyoon0811@hanyang.ac.kr, 010-6227-6727)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개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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