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 추진 -

< 사진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10월 13일(금)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배경을 밝혔다.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이 위촉되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하였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3.10.1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