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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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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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2조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행일 | 2021-12-31 | 페이지 | 121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1-04 | eISBN | 979-11-92192-15-4 (95360) |
| 저자 | 이성범, 안문희,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제2장 민법 제482조 제2항의 제도적 의미
- 제1절 변제자대위 일반론
- 제2절 민법 제482조 제2항의 입법 목적
- 제3장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론적 대응
- 제1절 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우열관계와 부기등기의 필요성
- 제2절 제3취득자의 범위
- 제3절 부기등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
- 제4절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 제5절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의 대위 비율
- 제4장 비교법적 고찰
- 제1절 독일 민법
- 제2절 프랑스 민법
- 제3절 일본 민법
- 제5장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선방안
- 제1절 제3취득자와 보증인 간의 우열 관계를 삭제하는 방안
- 제2절 제3취득자의 범주 확정
- 제3절 부기등기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 제4절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의 지위와 대위비율 재구성
- 제5절 기타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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