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은 법조계 '퍼실리테이터'…옛 위상 되찾겠다'(종합)

인터뷰 하는 권오곤 신임 한국법학원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신임 한국법학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법조계에선 한국법학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한국법학원의 옛 위상을 재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7.1.19 banghd@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우리나라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조직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의 퍼실리테이터(faciliator·협력을 촉진하는 존재)로 공동의 장을 만들 겁니다.'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신임 한국법학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법조계에선 한국법학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한국법학원의 옛 위상을 재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인 최초로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으로 15년간 일하며 한국 법조인의 국제적 위상을 올려놓은 그는 지난해 귀국해 김앤장 국제법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에서 김용담 전 대법관에 이은 15대 원장에 취임했다.

권 원장은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과거 우리 법조계를 대표해 학술 활동을 주도하고 외국 사법기관과 교류하는 역할을 도맡았다'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학계가 각자 활동만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가 없는 조직이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법학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뿐 아니라 군법무관, 법학 교수까지 모두 2만3천597명이 가입된 국내 최대 법조 단체'라며 '이들을 모두 매개해 법조계를 통합하는 과거 한국법학원의 역할을 다시 구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 첫 단추로 법조계 모든 직역에 적용되는 '법조윤리 규범'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전관예우 논란, 청탁금지법 시행 등 법조계에 변화의 파도가 일고 있지만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제각각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권 원장은 '지금은 직역별로 윤리규범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법학원이 각 직역과 협력해 모든 분야를통괄하는 원칙을 선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정 언행, 수임 윤리 등 기본적 부분뿐 아니라 법학 논문 인용법과 같은 문제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ICTY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옛 유고 대통령 형사재판에 참여했을 때 밀로셰비치가 영국인 국선 변호인을 거부했던 일을 회상하며 '영국엔 이 같은 상황에서까지 변호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행동 규범이 마련돼 있어 깜짝 놀랐다. 우리도 이같이 구체적인 일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건 이렇게 입는거에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국인 최초 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권오곤 전 재판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권오곤 재판관 법복 기증식'에서 김기정 법원도서관장에게 기증한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권 전 재판관이 기증한 법복은 옛 유고연방의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학살을 자행한 1급 전범이자 정치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 재판 때 입었던 옷이다. 법원은 법복을 법원사 자료로 보존해 법원 관련 전시와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16.6.8 superdoo82@yna.co.kr

판사 출신인 권 원장은 대구고법 부장판사이던 2001년 ICTY 재판관으로 선출돼 지난해 3월까지 재직했다. 특히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발칸의 도살자' 라도반 카라지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징역 40년 형을 선고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권 전 재판관의 선도적 역할은 이후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백강진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 등 후배 한국 판사들의 국제무대 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시험 수석 합격,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등 '수석 3관왕' 진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그는 대법원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사법부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았다.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한국법학원은 1950년대 미국 측 협조를 받아 국내법과 영미법의 조화를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한국 형사법학회, 민사법학회, 공법학회, 상사법학회, 비교법학회, 노동법학회 등을 창립·지원하고 대한민국 영문법전을 간행하는 등 국내 법률연구 문화를 선도해왔다.

1957년 '저스티스'를 창간해 1972년 학술논문집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격월로 발행하고 있다. 격년마다 대법원, 헌재,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 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한국 법률가대회도 개최한다. 정구영 전 공화당 총재, 권승열 전 법무부 장관 등 유력 인사들이 초기 회장을 역임했다. 전임 회장 김용담 전 대법관은 2012년부터 5년간 한국법학원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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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1/22 13: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