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국법학원장에 권오곤 前 ICTY 국제재판관

부회장에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2017년 정기총회… 법학논문상 시상도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2017-01-20 오후 7:13:39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은 20일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제15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부원장으로 선출됐다.

권 신임 원장은 1979년부터 22년간 판사로 일하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1년 한국인 최초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CTY 국제재판관으로 선출돼 지난해 3월까지 일했다. 2008~2011년 ICTY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재직 중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 사건을 재판했고,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신설한 '국제법연구소' 초대 소장에 취임해 일해왔다.

권 원장은 취임사에서 '한국법학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와 그 막중한 사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 '법의 지배' 원칙이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형석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서효원(38·35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제21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동기착오의 현상학'을, 서 검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쓴 논문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