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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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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20.09.28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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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례 분석 및 활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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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20.09.23 |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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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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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20.09.23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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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 제도의 한국 상법에의 도입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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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19.12.31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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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下) - 주택임대차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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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19.12.31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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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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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19.12.31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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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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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19.12.31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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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上)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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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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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법상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규정 정비 필요성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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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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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근 해외 보험법 개정 동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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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20.09.23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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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법상 변동 법정이율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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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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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중대표소송 관련 최근 논의 동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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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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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격하락손해 인정기준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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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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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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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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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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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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