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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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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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조문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2-06-30 | 페이지 | 90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2-03 | eISBN | 979-11-92192-54-3 (95360)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제2장 집합건물법상의 관리 조문 정비
- 제1절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적용 법률
- 제2절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
- 제3절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 제3장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조문 정비
- 제1절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2절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 제4장 집합건물법의 기타 조문 정비
- 제1절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완화 필요성 검토
- 제2절 집합건물법상에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주체 규정 신설 필요성 검토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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