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보고서
- 첨부파일1
- 조회수
- 216
내용
면접교섭권 확대를 위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대한 개정 검토
발행일 | 2022-12-31 | 페이지 | 78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2-04 | eISBN | 979-11-92192-64-2 (95360) |
저자 | 안문희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면접교섭권
- 제1절 서설
- 제2절 면접교섭권의 의의
- 제3절 면접교섭권 관련 규정
- 제4절 면접교섭 현황
- 제3장 외국의 면접교섭권
- 제1절 서설
- 제2절 국제협약 및 관련 판례
- 제3절 독일
- 제4절 프랑스
- 제4장 면접교섭권 확대를 위한 검토
- 제1절 서설
- 제2절 우리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대한 검토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