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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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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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 발행일 | 2023-06-30 | 페이지 | 112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3-01 | eISBN | 979-11-92192-73-4 (95360)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순서
- 제2장 우리나라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
- 제1절 일반론
- 제2절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제3절 판례의 경향
- 제3장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요건 및 효과
- 제1절 일반론
- 제2절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요건
- 제3절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효과
- 제4장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
- 제1절 독일
- 제2절 프랑스
- 제3절 영국과 미국
- 제4절 일본
- 제5절 기타 국제규범
- 제6절 정리
- 제5장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입법 방안
- 제1절 논의 배경
- 제2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민법개정안
- 제3절 검토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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