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보고서
- 첨부파일1
- 조회수
- 121
내용
_표지.jpg)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 발행일 | 2023-06-30 | 페이지 | 86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3-02 | eISBN | 979-11-92192-74-1 (95360)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 제1절 서설
- 제2절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규정
- 제3절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판례
- 제3장 외국의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 제1절 서설
- 제2절 국제협약
- 제3절 프랑스
- 제4절 독일
- 제5절 영국
- 제6절 미국
- 제7절 정리
- 제4장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제1절 서설
- 제2절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제3절 미혼부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