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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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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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 발행일 | 2023-06-30 | 페이지 | 106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3-03 | eISBN | 979-11-92192-75-8 (95360)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제1장 들어가며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금전채권집행과 채권자의 경합
- 제1절 개관
- 제2절 압류의 효력과 평등주의
- 제3절 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에 관한 입법주의
- 제4절 입법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제5절 소결
- 제3장 우리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평등주의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제3절 평등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고찰
- 제4절 소결
- 제4장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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