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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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 발행일 | 2022-12-31 | 페이지 | 116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2-05 | eISBN | 979-11-92192-68-0 (95360) |
| 저자 | 김배정, 성덕근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디지털자산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제1절 개관
- 제2절 미국
- 제3절 EU
- 제4절 프랑스
- 제5절 러시아
- 제3장 디지털자산에 관한 국내의 현황 및 입법례
- 제1절 개관
- 제2절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국내 동향
- 제3절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제4장 결론에 갈음하여：디지털자산의 법제화에 관한 민⋅상법적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디지털자산의 개념 확립을 위한 민법적 검토
- 제3절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상법적 검토
- 제4절 결론
- 참고문헌
- 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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