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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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상법 보험편(제638조의3)의 개정 방안
| 발행일 | 2022-12-31 | 페이지 | 102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2-06 | eISBN | 979-11-92192-69-7 (95360) |
| 저자 | 권효상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현행 보험상품의 설명의무에 관한 상법의 주요내용
- 제1절 보험약관의 교부와 설명의무
- 제2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 제3절 보험상품 판매 관련 법률상 설명의무
- 제3장 보험상품의 설명에 관한 외국 사례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보험모집인
- 제3절 보험모집 관련 기본적인 원칙
- 제4절 고령자에 대한 보험모집
- 제4장 상법 개선방안
- 제1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의 비교 검토
- 제2절 상법 개정 입법목적을 고려한 개선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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