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가대회] 통일대비하는 법률가 역할

[한국법률가대회] 통일대비하는 법률가 역할

현저한 사회·경제적 차이 고려해 예외조항·경과규정 마련돼야
북한거주 상속인에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적용여부도 문제

‘사회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을 대주제로 열린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통일시대의 법’과 ‘디지털시대의 법의 역할’, ‘사회변화에 따른 법률의 변화’, ‘법조계의 전문화와 직역확대’ 등 4가지가 집중 거론됐다. ‘통일시대의 법’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법제통합방안’과 ‘북한 주민에게 남한의 민사법을 적용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시대의 법의 역할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질서확립’과 ‘인터넷산업의 규제를 위한 법의 역할’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법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는 ‘낙태죄’와 ‘차별금지법제’, ‘금융산업발전에 따른 소비자보호’가 꼽혔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강조됐다. ‘법조계의 전문화와 직역확대’ 분야에서는 ‘신규법조인력의 활용방안’과 ‘공증사무의 직역확대방안’, ‘법조인접직역 통합방안’ 등이 중요하게 논의됐다.



◇ 사회 변화 첫번째 화두는 통일=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사회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에서 화두로 제시된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통합 준비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우선 다가올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법률가들이 미리 남북의 법제통합의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병기 중앙대로스쿨 교수는 “통일을 위한 법통합은 북한의 법령에서 사회주의 색채를 제거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적 법의식을 식재하는 힘든 작업”이라며 “이는 법통합 작업이 남한 내부의 법개혁 및 법제정비, 북한의 법과 현실에 대한 고려, 통일 전 단계에 있어 남북한간 법적 교류의 추진 등의 요청을 염두해 두면서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수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남북 법제통합의 과정에서 준수돼야할 기본원리로는 크게 4가지가 제기됐다. 김 교수는 먼저 “법통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남북한 간의 조약, 합의서 기타 입법에는 남한과 북한의 현저한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해 필요한 예외조항과 조정규정 내지 경과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일파트너인 북한주민의 소외를 방지하고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법통합정책의 추진이 금지돼야 하며 북한주민에 대한 배분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법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동의 내지 합의도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초한 완전한 국가적 통합이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정부 수립 전 소련점령군정부의 ‘토지개혁’ 차원에서 몰수된 재산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김 교수는 “구소련에 의한 재산권몰수조치는 단순한 재산권침해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 내지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국제법상의 공서양속 규정 등 강행규정의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봐야한다”며 “몰수조치의 현재성과 국내성 인정 등을 고려할 때 소련점령당국에 의해 몰수된 재산적 가치는 원소유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재철 대검찰청 연구관은 “재산몰수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당연히 반환원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의 필요성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률의 제정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남북법제문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상속재산과 관련해 북한주민에 대한 한국민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다. 신영호 고려대로스쿨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거주의 상속인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지’와 ‘상속인들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기여분제도가 어느 수준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북한거주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