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가대회] 사회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한국법률가대회] 사회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부각 위해 독립된 기구 창설해야
헌재는 사회적 합의 바뀌었다고 확신하면 과감히 위헌결정을

◇ 법률가의 새로운 역할 키워드 ‘차별금지법’, ‘금융소비자보호’= 이번 대회에서 법률가들은 변화하는 사회의 키워드를 ‘차별금지법 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찾았다. 또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윤희 건국대로스쿨 원장은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따른 보편적인 차별을 방지할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교수는 “법무부가 지난 2007년 공청회를 통해 밝힌 차별금지법안은 사업주의 정보공개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징벌배상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고, 최소한 자료보존의무, 정보공개의무, 불이익처분 금지 등의 규정을 보완한 정부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시작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종호 건국대로스쿨 교수는 “금융규제나 금융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건전성 규제와 동등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금융분쟁해결제도(금융ADR제도)와 관련해 현행 금융소비자법은 기존의 분쟁해결절차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권리구제시 자본시장 이외의 업권별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단일분쟁해결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보 한양대로스쿨 교수는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체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바뀌었다는 확신이 들 경우 과감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박 교수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가 바뀌어 있을 개연성이 다분한 문제에 관해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반대의견을 통해 국민과 입법자에게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법체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바뀌었다고 확신한다면 과감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